서울 / 50대 여성 /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3339만원 탕감

등록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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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의 통장내역을 보면 지인과의 거래가 상당하였음. 위 금액은 편파변제로 보고 모두 재산에 반영해야함이 맞지만 위 내용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내역서 및 진술로 같이 첨부하여 인정받고 넘어감. 자녀 1인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지만 배우자의 수입이 상당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 보정이 나왔지만 부부이며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0.5인으로 인정받아 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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