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과중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이자는 전액,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을 하여
3년에서 최장 5년간 변제책임을 다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해 줌으로써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ㅁ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ㅁ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ㅁ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는 자
ㅁ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자
ㅁ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단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채무탕감율

이자는 전액,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및 재산의
유지 증식가능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산의 유지 증식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시
신용불량정보 해제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개인 파산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초과 상태 채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지급불능상태 / 지급불능우려 두 가지 모두 가능 지급불능상태만 가능
소득수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없어야 가능
채무금액 제한 여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 채무제한 가능 상한, 하한의 제한 없음
압류해제가능여부 면책결정 전 가능 면책결정 후 가능
원금 탕감 범위 최대 90%까지 가능 전액 탕감 가능
이자 탕감 범위 전액 탕감 전액 탕감
불이익 여부 없음 있음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정기적 또는 계속적 소득이 인정
되어야 하므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ㅁ 재산보다 빚이 많은 자
ㅁ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ㅁ 채권자도 가능
ㅁ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자
*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태.
개인파산 장점

채무 전액 탕감 가능

면책받은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제한 없이
파산신청 가능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정보 해제되고,
급여 등에 대한 압류 해지가능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회생 개인 파산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초과 상태 채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지급불능상태 / 지급불능우려 두 가지 모두 가능 지급불능상태만 가능
소득수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없어야 가능
채무금액 제한 여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 채무제한 가능 상한, 하한의 제한 없음
압류해제가능여부 면책결정 전 가능 면책결정 후 가능
원금 탕감 범위 최대 90%까지 가능 전액 탕감 가능
이자 탕감 범위 전액 탕감 전액 탕감
불이익 여부 없음 있음

민사

법률사무소 대한은 오랜 기간 공기업, 은행,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또 수많은 사인 간 민사분쟁을 처리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고객이 처한 다양한 분쟁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대여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등 각종 금전 청구 소송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회복등기 소송
각종 인도, 명도, 철거 소송 등

형사

법률사무소 대한은 오랜 기간 공기업, 은행, 민간기업 등을 법률자문하고
또 수많은 개인에 대한 형사 사건을 변론하여 경제, 지능, 강력,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폭력 등 모든 종류의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의뢰인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의 대응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의 대리
기업형사 사건의 대리
형사재판 참여

기업법무

법률사무소 대한은 회사의 설립부터 활동,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회사가 처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관한 자문 및 소송수행
이사회 및 주주총회와 관련된 제반 자문
법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자문 및 절차 수행
회사의 제반 활동과 관련한 각종 계약 관련 자문 및 계약서 작성
회사의 상표,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자문

노동 · 산재

법률사무소 대한은 오랜 기간 다수의 노동, 산재 등의 사건을 처리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관계존재확인소송
산재보험급여청구,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상속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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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자문
유언 및 신탁서비스 활용,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상속분쟁 처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양육자,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양육비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