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정기적 또는 계속적 소득이 인정
되어야 하므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은 자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채권자도 가능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자
*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태.
개인파산 장점

채무 전액 탕감 가능

면책받은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제한 없이
파산신청 가능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정보 해제되고,
급여 등에 대한 압류 해지가능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회생 개인 파산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초과 상태 채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지급불능상태 / 지급불능우려 두 가지 모두 가능 지급불능상태만 가능
소득수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없어야 가능
채무금액 제한 여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 채무제한 가능 상한, 하한의 제한 없음
압류해제가능여부 면책결정 전 가능 면책결정 후 가능
원금 탕감 범위 최대 90%까지 가능 전액 탕감 가능
이자 탕감 범위 전액 탕감 전액 탕감
불이익 여부 없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