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과중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절차를 통해 이자는 전액,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을 하여
3년에서 최장 5년간 변제책임을 다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해 줌으로써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ㅁ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ㅁ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ㅁ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는 자
ㅁ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자
ㅁ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단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들의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채무탕감율

이자는 전액,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및 재산의
유지 증식가능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산의 유지 증식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시
신용불량정보 해제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개인 파산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초과 상태 채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
지급불능상태 / 지급불능우려 두 가지 모두 가능 지급불능상태만 가능
소득수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없어야 가능
채무금액 제한 여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 채무제한 가능 상한, 하한의 제한 없음
압류해제가능여부 면책결정 전 가능 면책결정 후 가능
원금 탕감 범위 최대 90%까지 가능 전액 탕감 가능
이자 탕감 범위 전액 탕감 전액 탕감
불이익 여부 없음 있음